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9월 2일 자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수정 공고했습니다. 이번 수정 공고에서는 매출기준 상향과 업종 제한 신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빠짐없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시행 목적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본 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특별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며, 매출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이미 몇 차례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번 수정공고를 통해 그 대상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이번 수정 공고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매출기준 상향과 업종 제한입니다.
- 매출기준 상향: 1차 공고에서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만 해당했던 지원 대상이, 이번 공고에서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업종 제한: 연 매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이 신설되었습니다.
2.1. 구체적인 지원대상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주거용 전기요금 제외)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소상공인
- 전기요금 계약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에 해당하는 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2.2.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으로,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지원 유형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나 지원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와 유형별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요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 타인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거나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 방식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 유형별 비교표
지원 유형별 특성 및 제출서류, 지원방식 등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 지원방식 |
|---|---|---|---|
| 직접 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한 경우 | 신청자 정보(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명의가 다른 경우 |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 |
| 관리비 납부자 |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된 경우 | 관리비 고지서 또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 |
| 기타 자율 납부자 | 타인과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한 경우 | 자율 납부 증빙서류 |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 |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 대상 여부 조회: 신청자가 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합니다.
- 본인 인증: 신청자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추가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접수 결과 안내: 신청 완료 후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5. 유의사항
- 신청 시,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적인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상세내용 보기
2024년 9월 2일 수정 공고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아래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정 공고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한 조치입니다. 특히 매출기준 상향과 업종 제한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앞서 지원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도 해당 조건을 잘 살피셔서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