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대책 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서비스'를 2월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 했습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처럼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없이 한 곳에서 한번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고,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서비스' 의 주요내용 및 접수방법, 상담 및 접수 기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지원대책 주요내용
1) 원스톱 서비스
-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한 곳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비대면 접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 전문 금융상담
-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을 방문하여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조치 지원 확대
-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 기존에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을 포함한 추가 지원으로 해당 수수료 100% 전액을 지원합니다.
※ 전세 피해자 법적조치 지원 확대방안 상세내용
2. 접수방법
-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 대면접수 :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접수 : 우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3.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접수기관
1) 전세피해 지원센터
※ 아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대면 및 유선 상담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 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02-6917-8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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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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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070-7720-48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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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051-888-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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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042-270-6521~6 |
2) HUG 지사
※ 아래 HUG 지사 에서는 대면상담 및 접수만 가능 합니다.
|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 |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3) 전문 금융상담 지원 센터
※ 아래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에서 전문적인 금융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 | 지점 위치 | 인근 상담센터 |
| 서울 | ➊ 화곡역지점(강서구 강서로 177) | 강서 피해지원센터 |
| ➋ 화곡동종합금융센터(강서구 곰달래로 133) | ||
| 경기 | ➊ 수원역지점(팔달구 덕영대로 924) | 경기 피해지원센터 |
| ➋ 우만동지점(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 | ||
| ➌ 동수원종합금융센터(팔달구 경수대로 420) | ||
| 인천 | ➊ 동암지점(부평구 백범로 472) | 인천피해지원센터 |
| ➋ 부평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0) | ||
| ➌ 청천동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93) | ||
| 부산 | ➊ 부산시청지점(연제구 중앙대로 1001) | 부산 피해지원센터 |
| ➋ 연산동종합금융센터(연제구 중앙대로 1089) | ||
| 대전 | ➊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중구 대종로 478) | 대전 피해지원센터 |
| ➋ 서대전지점(중구 계백로 1712) | ||
| 대구 | ➊ 남산동지점(중구 명륜로 69) | HUG대구경북지사 |
| ➋ 내당동종합금융센터(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
4)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 포털
아래 채널을 통해서도 유선상담 및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경·공매지원 :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인터넷접수 : 안심전세포털 : http://www.khug.or.kr/jeonse
http://www.khug.or.kr/jeonse/
www.khug.or.kr
맺음말
지금까지 전세사기 지원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원스톱서비스' 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