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월 2일 정책 서민금융 상환 유예, 햇살론 뱅크 분할상환, 선제적 채무조정 등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채무조정 및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10월 중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에서는 서민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활과 재기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고금리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활의지를 높이는 종합 지원도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발표된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채무조정 및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2024년 10월 2일,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금융 지원 및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활과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확대하였습니다.
- 취약계층의 경제적 여건: 경제 회복이 지연이 장기화되고 매출 부진과 비용 증가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존 정책의 한계: 자산·소득 양극화와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은 금융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지원내용
1) 서민·취약계층 지원방안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정책 서민금융 상환유예: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상환유예 신청 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 햇살론뱅크 분할상환: 햇살론 뱅크 대상자 중에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에게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2) 자영업자를 위한 자금 및 채무조정 지원방안
자영업자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 자영업자 유동성 공급: 사업 확장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2024년 말까지 11.1조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3) 채무조정 프로그램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 선제적 채무조정: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에게 원금 감면과 이자율 인하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연체 30일 이하의 채무자도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채무자 면제: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원금 100% 면제와 같은 과감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금융 채무 지원방안 요약표
| 정책 | 주요 내용 | 대상 |
|---|---|---|
| 정책 서민금융 상환유예 | 실직,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 가능 |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
| 햇살론뱅크 분할상환 |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 햇살론뱅크 이용자 |
| 자영업자 유동성 공급 | 사업 확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 상환능력이 있는 자영업자 |
|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4)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서민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 복지 멤버십 연계 지원: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에게 금리를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폐업 후 재창업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 금리 인하와 컨설팅을 제공하며, 배달 플랫폼과 연계하여 자금 애로를 해소합니다.
※ 채무조정 및 상환능력 제고 방안 요약표
| 정책 | 주요 내용 | 대상 |
|---|---|---|
| 선제적 채무조정 | 취약계층 원금 감면 및 이자율 인하 지원 | 저신용 서민 |
| 소액채무자 면제 |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에게 원금 100% 감면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 복지 멤버십 연계 지원 |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 | 복지 멤버십 가입자 |
|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 재창업 및 플랫폼 연계를 통한 지원 | 폐업 자영업자 |
3. 향후 추진 일정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력 강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4. 상세내용
정책 서민금융 상환 유예, 햇살론 뱅크 분할상환, 선제적 채무조정 등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채무조정 및 종합지원 방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맺음말
이번 정부의 금융 지원 및 채무조정 방안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관계 부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