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대환대출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중기부가 제공하는 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4.5%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어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기부 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지원가능 대상
- 대상자격 : 대표이사 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 성실상환 : 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대상대출 : ’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3.9월 이후 갱신된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신용․담보 무관)
-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구분 | 기관명 |
|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 만기연장 애로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확인서 발급기관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2) 지원제외 (제한)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 구분 | 내용 |
| 세금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 융자제외업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기타 |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
2. 지원내용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3. 지원방식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 지원대상 확인: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신용점수(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 대출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12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 채권양도: 장기연체 등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관리
4. 신청서류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
| 구분 | 신청서류 | 발급처 |
| 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 2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 |
| 3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 4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5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정부24(https://www.gov.kr) |
| 6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신청자(소상공인) 직접 작성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emas.or.kr) 내 작성서식 게시 |
| 7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용도, 금리(이율),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
기존대출 은행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emas.or.kr) 내 작성서식 게시 |
| 8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 제출 가능(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
5. 신청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24.2.26.(월) 16시 ~ 12.20.(금)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절차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환대출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 만기연장 애로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상세문의 및 접수처
|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 대환대출 취급은행 |
하나은행 | www.hanabank.com | 1588-1111 / 1599-1111 |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599-8000 / 1577-8000 | |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
|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1600-8585 / 1588-8585 | |
|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
| 대구은행 | www.dgb.co.kr | 1566-5050 / 1588-5050 | |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
|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 1522-3000 | |
|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www.ols.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6. 상세자료 보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번 중기부 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4.5%라는 낮은 금리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아쉽지만 가계대출이 포함되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로 대환대출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자 및 상환부담을 낮춰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