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시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궁금해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분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이나 입장에 맞게 잘 판단해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고민하고 결정해서 신청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에 대한 장단점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에 대한 내용은 언뜻보면 그 기준이 명확하고 명료해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우선은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2020.4월~2023.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로 나뉘는 기준은 90일 연체를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기준으로만 보기에는 실제 진행 시에 겪게 되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감면은 없으나 내용을 잘 알고 신청한다면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반대로 원금 및 이자가 함께 경감되므로 채무감면 조정의 폭이 크지만 승인되기 까지 추심이 있을 수 있고, 금융생활의 제약이 많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과 신청 시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실우려차주 신청시 고려사항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실우려차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긴 부분은 일상을 유지하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채무를 조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실우려차주를 권장해 드리기에는 꼭 아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로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연체일수에 따른 이자율 경감
연체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 이후 평균 7~9%대 (기대출중 9% 이하 금리대출 포함 시)로 조정되는 데 반해서, 30일 연체 이후 신청을 하게 되면 4.7%의 단일금리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부실우려차주로 진행한다고 해도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이자율 적용이 달라지고 적잖은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자를 얼마나 감면을 받을지, 30일간의 연체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채무조정 받을 수 있는 자체를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든 채무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감당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였기에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30일 연체를 통해 진행하시려면 그안에 독촉전화 등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감수하셔야 되는 점은 고려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2) 전체 이자금액 증가
새출발기금이 지원정책이다 보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리 또는 무이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원금 감면도 없다 보니 4.7% (연체 30일 이후)나 9% (연체 30일 이전) 대 이자가 곤경에 처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는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할때 기존 대출 중 고금리 대출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대체로는 기존 대출의 이자율보다는 낮게 이자감면을 받는 것은 맞겠지만 막상 납입금액을 보면 적잖은 금액을 장기로 납입해야 하기에 또 다른 고민이 될 수 있겠지요. 결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적용되는 이자율은 조정되지만 납입기한의 증가로 인해 전체 이자금액은 더 상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실우려차주로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제적인 금전적 이익 보다는 금융생활의 제약을 최소화해서 일상을 유지하면서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자신이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장기로 상환한다는 것 이외에 금액적인 이익에 대한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3. 부실차주 신청 시 고려사항
저는 부실우려차주로 진행했었고, 부실차주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것은 단순히 원금감면을 포함하여 금전적인 혜택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이유로, 부실차주로 채무조정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니 성실상환자만 불공평하느니 이런 인식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원금감면과 이자율 경감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대신에 감수해야 하는 제약을 생각하면 누구도 자원해서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 부실차주로의 진행을 고민해 봤거나 실제 진행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90일간의 추심기간을 견디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채무조정이 시작된 후에도 제약되고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없이 그냥 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비해서 감내할만한 범위로 조정받는 것일 뿐 결코 무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처럼 아무 대가 없이 택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채무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시거나 부실우려차주 정도의 지원으로는 해결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차주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새출발기금에 대한 생각 (vs, 신속채무조정)
새출발기금과 비슷한 제도가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이 있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속채무조정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신속채무조정을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포함안되는 대출도 많고 절차도 간단치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소식을 듣고 제가 고민하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어서 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었었네요.
가계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카드대금까지 모두 포함되고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점만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특별히 제공되는 혜택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새출발기금은 그냥 지원금처럼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 더욱 신중하고, 망설이고, 염려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부조건에 이르기까지 선뜻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는 생각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정리될 수 있고요. 새출발기금을 받지 않고 고민하는 것보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진행하고 난 후에 남은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의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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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오늘은 새출발기금의 성격과 사실을 바탕으로 쓰긴 했지만 정보 외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말씀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요약하면,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당해 낼 수 있는 범위로의 채무조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를 선택하시고, 원금감면이 필요할 만큼의 힘든 상황에 처하신 상황이라면 추심의 부담을 감수하시더라도 부실차주로 진행을 통해 많은 금전적 감면을 받으시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채무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