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로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등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상세한 신청후기를 남겨 드립니다. 저도 신청 전까지는 모르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궁금하고 염려되는 것들도 많았는데요. 지난달 말에 새출발기금 상담예약 신청을 하고, 어제 방문해서 드디어 신청 접수를 마치고 왔습니다.
저처럼 새출발기금 신청을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에 밤잠 설치실 소상공인 분들을 생각하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신청후기와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문의사항들을 함께 나눕니다.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글의 순서
1. 새출발기금 소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때 많은 피해를 입고,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고 정상적인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지난 2월1일 부터 코로나19 피해업체라는 기준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읽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대상에는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라면 부실우려차주는 연체일수가 많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 원금감면 없이 이자조정 후 채무를 장기로 분할해서 잘 상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부실차주는 이미 연체가 90일 이상 발생하여 정상적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채 원금의 60~80% 정도의 원금 및 이자감면을 포함한 장기분할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뜻 들으면 상당한 금액의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부실차주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원이 많은 만큼 경제생활의 제약도 많이 따르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일단 제가 사용한 채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간 연체를 막느라 돌려막기식의 대출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연체는 없었기에 처음부터 부실우려 차주로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어 연체가 생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신청가능 조건 중에서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이 되어서, 연체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부실차주에 비해서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원금감면을 포함한 부실차주가 지원의 폭이 훨씬 크고 더 긴급히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부실우려차주 신청후기
부실우려차주가 부실차주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원금 감면 없이 전액을 상환하는 지원책인 만큼 경제생활의 제약이 적다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통장압류, 신용카드사용불가를 비롯해서 많은 제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통장압류, 신용카드사용제한, 최저생계비 등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실우려차주는 내용을 잘 알고 신청하시면 큰 불편 없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드리지는 않지만 본인이 철저하게 감추신다면 가족들 모르게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해 보니 본인이 부실우려차주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 가능 합니다. 전화 1600-5500번으로 신청하시고, 상담예약을 잡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들 중에서 가급적 빠른 날짜에 상담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세요.
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 가능하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는 않고, 상담 시 확인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상담시간은 30분 이내고, 질문사항이 적으면 15분 정도에도 신청접수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막상 용기를 내서 신청하고, 상담날짜까지 가슴 졸인 것에 비하면 막상 방문해서 상담받고 신청하고 나올 때까지 정말 큰 부담이나 불편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출심사처럼 승인이 나고 안 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일부 채무가 포함이 안되거나 하는 것 이상의 변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핵심 문의사항
그럼 제가 상담시에 궁금해서 질문했던 내용들을 아래에 문답 형식으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내용이고, 부실차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연락이 가거나 할 수 있나요?
별도로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는 일은 없고, 우편물의 경우에도 발송되지 않게 (푸시나 문자로만 수신하도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접수 후 추심은 언제부터 중단이 되나요?
신청접수 후 1~2일 내로 새출발기금 진행사실이 채권자들에게 고지되고, 바로 추심이 중단됩니다. 혹시 이후에 추심연락이 오는 경우 새출발기금 진행사실을 말씀하시고, 접수번호 (상담신청 시 번호가 부여 됩니다.) 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3) 채무조정안 작성 기간 중에는 채무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접수를 하신 후부터 최종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는 추가로 결제대금 상환등을 하실 필요없이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대출금뿐 아니라 채무조정안에 포함된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도 이 기간에는 상환 및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채무와 카드대금을 포함하여 조정안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대로 함께 상환해 가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것이 제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채무나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은 일부 채무 등 새출발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진행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 주셔야 합니다.
4) 부실우려차주 신청 후에도 통장 사용이 가능한가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통장에 있는 금액이 상계처리 (사전 예고 없이 인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을 위해서, 부실우려차주로 신청접수 하신 이후에는 일단 채무가 잡혀있는 통장의 잔고는 대출진행이 없었던 은행의 계좌로 모두 이체하시고, 이후에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관계없는 은행의 통장만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사용여부는 부실우려차주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설명이 갈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부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안에는 일반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포함할 수 있는데 채무조정안에 포함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을 원하시면 카드사용 금액이 가장 적은 카드를 선택하셔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 해당 카드의 대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해진 결제일에 정상납부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 사용한 한도 90만원짜리 신용카드가 있어서 그 카드는 제외하고, 신청했습니다.
6) 부실우려차주로 진행하다가 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실차주로 전환되는 절차도 궁금합니다.
부실우려차주로 3개월 이상 연체하고 4개월 차가 되면 부실차주로 전환 됩니다. 이 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부실차주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게 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실차주로 진행하게 되면 지원이 큰 만큼 감수해야 되는 불편도 많이 있습니다. 조정안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금융생활의 제약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이기에 가급적 부실우려차주로 정상납부를 완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부실차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담이나 방문등의 과정은 크게 없고요. 만약 꼭 부실차주로의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에 부실우려차주로 시작하셨다가 전환하시는 경우 연체기간 동안의 추심 부담은 다소 덜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제가 상담받고 신청한 내용을 포함해서 새출발기금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채무로 인해 어려우신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장기상환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이자납부 기간이 길어지기에 전체 금액적으로 보면 총액에서는 납부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특혜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것을 원해서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살 길을 찾아 신청하시는 분들이고요. 실제로 많은 불편도 감수하면서 채무를 감당해 내시는 과정이지요. 소상공인 분들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