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신용사면 정책이 앞서 발표된 대로 3월 12일부터 이를 통하여 소액 연체로 인하여 신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용점수 상승, 신용카드 발급 가능, 신규대출 평점 상승 및 이자율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 소상공인 신용사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대상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서민 소상공인 중에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연체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평점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직 연체가 남아있는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동일하게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글 보기 (서민 소상공인 연체기록 삭제 및 신속 신용회복 지원정책 안내)
서민 소상공인 연체기록 삭제 및 신속 신용회복 지원 3월12일 시행! 지원대상 및 상세내용
서민 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 정책에 대한 금융위원회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15일 전금융권이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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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및 절차
신용회복지원 신용사면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접수 등의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신용평점 상승 및 채무조정 정보 등록 해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신용평점 상승
대상자 중에서, 이미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명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대상자 중 아직 연체 금액이 남아있는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 5천의 경우에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신용회복 지원을 받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단축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에 이용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년간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 등록이 해제되었던 것을 이번 조치 이후 (3월 12일)부터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 등록이 해제되도록 1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대상자들의 금융거래 회복이 빨라지게 됩니다.
3.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방법
앞서 설명한 대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
| 회사명 | 홈페이지 | 대표전화 |
| NICE평가정보 | https://www.credit.co.kr | 1588-2486 |
| 코리아크레딧뷰로 | https://www.allcredit.co.kr | 02-708-1000 |
| 한국평가데이터 | https://person.cretop.com | 02-3215-2555 |
| SCI평가정보 | https://www.siren24.com | 1577-1006 |
| 나이스디앤비 | https://www.nicers.co.kr | 02-2122-2550 |
| 이크레더블 | https://www.widuspool.com | 02-2101-9114 |
| 한국평가정보 | https://www.credit-note.co.kr | 1599-5501 |
| 신용보증기금 | https://www.basadata.com | 1588-6565 |
4. 신용회복지원 기대효과
각 신용평가 회사들은 이번 조치로 인한 기대효과를 정리하여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1) 나이스 평가정보
2024년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 (659점 → 696점)하고,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 한국평가데이터
2024년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하게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고,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으로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천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3) 한국신용정보원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되어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맺음말
이번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로 신용평점 상승,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1년 단축 등 연체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 소상공인의 경제생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사면으로 신용점수가 상승된 분들은 신용카드 발급, 연체로 제한되었던 금융 활동 가능, 기존 대출을 대환 및 신규 대출 등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연체가 남아있으신 분들이라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하셔서, 신용사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