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조기 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이 9월 12일부터 조기 시행됩니다. 당초 9월 말 시행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추석 전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기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표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조기 시행 배경

정부는 2023년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하나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 방안의 주요내용은 채무조정 신청부터 추심 중단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실·폐업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래 이 계획은 9월 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새출발기금 신청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추석을 앞두고 9월 12일로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조기 시행의 주요 혜택

추심 중단으로 인한 편안한 한가위

이번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조기 시행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채권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채무 추심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업 및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채무조정 우대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등의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부실·폐업자에게는 원금 감면율 최대 10% 우대가 적용됩니다. 이로써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명	주관기관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원금 감면율 최대 10% 우대 적용
희망리턴패키지	중기부	취업·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수료자 우대 적용

3. 추가 제도개선 사항

대환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허용

과거에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이유로 신규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기존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소액 신규대출 포함

또한, 채무자의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더 많은 차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허용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도 이번 확대 방안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중·저신용자들이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개선 사항입니다.

개선 사항	내용
대환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허용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간주하지 않고 채무조정 허용
소액 신규대출 포함	총 대출의 30% 이하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허용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4. 협약 가입기관 확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적용 범위를 더욱 넓히기 위해 협약 가입기관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960개였던 협약 가입기관은 2023년 말까지 2,340개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8월 말 현재 2,667개 기관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금융기관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폭을 한층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5. 상세자료 및 문의처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확대방안+9월12일조기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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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자세한 정보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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