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리부담경감 정책이 연일 발표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정책이 많으면 좋겠지만 정책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적잖이 혼란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부가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을 발표 하였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 이른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 현황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 현황 및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세트 진행현황, 그 외 금융업권별 상생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금융권의 상생금융 추진 현황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지원책을 협의하여 발표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 발표했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진행현황
1) 은행권 (제1금융권) 민생금융 지원
은행권의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총 2.1조 원 규모로 진행되며 이미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 명에게 총 1.5조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였고, 이와 별개로 약 6천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은행권(제1금융권) 이자지원 내용 상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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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의 금융이자를 환급해주는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역대 최대인 ‘2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이며, 약 18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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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금융권 (제2금융권) 이자환급 추진
중소금융권 (제2금융권)으로 구분되는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도 앞서 발표된 내용에 따라 3월 29일부터,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총 0.3조 원 규모의 이자금액을 환급합니다.
※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이자지원 내용 상세 보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지원 캐시백, 지원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 및 지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캐시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은행권이 2월5일 부터 이자환급을 진행하기로 한데 이어서,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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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기존에 진행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대출의 범위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까지로 1년 확대하고, 대출금리 상한 및 보증료를 인하하는 확대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 내용 상세 보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4년 3월18일 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 가계대출 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 확대 개편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시행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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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업권 업권별 상생금융 프로그램 지원 현황
지난해부터 금융업권에서는 각 업권별 특성에 따라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의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 및 시행하였고, 금년 2월 말까지 총 1조 265억 원의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업권별 상생금융 지원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은행권 상생금융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9개 은행이 약 344만 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면제금액,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액 등의 형태로 9,076억 원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 원)의 95.3% 수준입니다.
가계 일반차주(약 186만 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 원을 지원하였고,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약 87만 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약 71만 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 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권 상생금융
여전업권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총 1,189억원의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했으며으로 추산되며,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2,157억 원)의 55.1% 수준입니다.
연체차주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약 466억 원을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 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중소가맹점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의 형태로 108억 원을 지원하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의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보험업권 상생금융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서민경제 지원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의 2024년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하여 약 5,200억 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2024년 1월부터 출시하였습니다.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2024년 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2024년 2월 말까지 총 134,008건을 판매하였습니다.
맺음말
정부와 금융권은 향후에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 짚어보고 추가 안내를 하는 것 등의 모습은 예전에 없던 성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아직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나 조건 및 절차상의 어려움 등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또한 정보를 잘 챙기셔서 가능한 지원들은 모두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